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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추가조사…‘기억 안난다’ 혐의 부인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검찰에 두 번째 출석해 9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전날 임 전 차장을 불러내 오후 2시쯤부터 조사를 시작해 밤 11시쯤 종료했다.

15일 조사는 오전 9시3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4분쯤까지 이뤄져 15시간 30여분 만에 마쳤다.

임 전 차장이 신문조서 내용을 꼼꼼히 열람한 후 이날 오전 4시56분쯤에야 조사실에서 나온 것을 감안하면 약 9시간 만에 다시 조사를 벌인 셈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2012년 8월~2015년 8월 기획조정실장, 이후 2017년 3월까지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다.

초기 법관사찰과 관련해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됐으며,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빠지지 않고 그의 이름이 등장했던 만큼 임 전 차장의 진술은 윗선 수사를 향한 길목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관련 의혹 사건의 수가 방대한 데다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몇차례 더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재직 당시 지금까지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소송 개입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 파악 의혹,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가 원하는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에서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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