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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특별재판부 전례 없어”…사법농단 법관 ‘셀프 배제’ 시사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29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전례 없는 일”이라며 법원 자체적으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 처장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사법권 독립을 강조하며 법원 스스로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법관들의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사례를 본 국민들이 결국 본 재판도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선 되리라 생각할 것”이며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 여론이 80%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처장은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 보여드리지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는 전례 없는 일”이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국민들의) 권리에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은 사법권에 속한다”며 특별재판부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안 처장은 특별법이 아니라 기존의 사법 체계에서 사법농단 관련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에) 13개 재판부가 있는데 (사법농단) 관련 법관 6명을 제외하면 7명이 남는다. 7개 재판부로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 사무분담 예규를 통해 별도 재판부로 재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은 ‘전례 없다’는 이유로 특별재판부 도입을 반대하는 안 처장에 “사법농단은 전례 있는 일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또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사법농단 관련 법관을 배제하겠다는 안 처장의 답변에, 그동안 법원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음을 지적했다. 기피 신청이란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의 불공정 재판을 염려해 법관의 배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92건의 기피 신청이 있었지만 법원은 단 2건만 받아들였다”며 관련 법관 셀프 배제를 자신하는 법원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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