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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결코 수용 못 해” 반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자료사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자료사진)ⓒ김슬찬 인턴기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여운택(2014년 사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만이다.

이와 관련해 고노 외무상은 "국제 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아울러 그는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이례적인 강경대응이다.

한편,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곧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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