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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 “민주주의 파괴…국정원 사적 이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사찰 및 비선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사찰 및 비선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다”며 “정부비판 인사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정원에 정부 비판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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