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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과시했지만 결론 없었던 한유총 토론회 “폐원 등 집단 행동 계획 없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마치고 뒷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마치고 뒷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김철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토론회에 모인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들 다수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이 통과되면 “폐원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휴업, 폐원 등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선 결정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이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박탈했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정부에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과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조속히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30일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는 약 4,500명(주최 측 추산)의 사립유치원 원장 및 설립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12시경 시작한 토론회는 16시 30분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폐원하고싶다는 다수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폐원하고싶다는 다수 의견을 나타냈다.ⓒ김철수 기자

“폐원하고 싶다”, “원아 모집 안 하고 싶다”

윤성혜 한유총 언론홍보이사는 토론회 직후 “폐원을 원하는 분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지금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며 “유치원은 개인 재산이므로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폐원 등 집단행동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폐원을 할 계획이다’, ‘올해 원아 모집을 안 하겠다’ 등 의견이 있었다”며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다른 서비스를 하는데도 같은 잣대로 대하고 있어 ‘우리도 국공립과 똑같이 방학하겠다’, ‘일정 시간에 하원 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주최 측은 게시판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및 박용진 3법이 통과된다면’이란 질문에 대한 공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폐원하고 싶다’는 항목에 붙은 스티커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원아 모집 안 하고 싶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춘 동아대 교수와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두 교수의 발표에 이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 교수는 “사립유치원을 국가에서 범죄자 취급하니 교육적 자존심이 상한 상태다. 회계에 대한 규정도 없이 몰아붙여, 유치원을 경영하려는 에너지가 다들 방전된 상태”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연 가운데 강사로 나선 이학춘 동아대 교수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연 가운데 강사로 나선 이학춘 동아대 교수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하며 정부 대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검은 옷을 입고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하며 정부 대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검은 옷을 입고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김철수 기자

“정부는 유아교육 체계 바꾸려는 시도 중단하라”

이날 토론회를 마친 한유총은 별도의 언론 브리핑 없이 ‘유아교육 정책 수립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입장’이란 공식 입장문만 내놨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유아교육의 현장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했는데 일순간 비리의 주범으로 내몰렸다”고 한탄하며, “혈세로 직접 지원되는 공적 재정지원은 인건비와 공과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태부족이다. 진짜 문제는 사립유치원을 생업으로 삼아온 설립자·원장들의 생존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유총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생존권을 침해받아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 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조속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십억에 달하는 개인 사재로 설립된 이 귀중한 자산은 출연된 적도 기부된 적도 없는 엄연한 개인사업자의 자산”이라며 “개인 설립 자본에 대한 투자보수만 인정됐어도 회계 비리 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유총은 교육 당국을 향해 “소급입법을 동원해 사립유치원의 희생과 유아교육 재산 동결로 이어지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모든 관계자는 반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재원 투자 없이 법적 장치로만 유아교육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유총은 ‘미래형 정책대안’으로 “공·사립유치원을 보내는 가정에 동등한 지원을 해 모든 유아가 무상교육 받을 수 있게 하라”, “누리과정이라는 일괄적 공통 교육과정 도입을 강요하지 말고, 개별 유치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교육을 허락하라”, “정부 당국, 사립유치원,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라”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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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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