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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단 1명이라도 방북 불허하면 금강산 공동행사 전체 불참”
1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김명환 위원장 등 조합원들이 금강산 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01.
1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김명환 위원장 등 조합원들이 금강산 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01.ⓒ뉴시스

통일부가 31일 금강산 남북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 중 4명에 대해 '방북 불허' 통보를 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통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선별적 방북 불허 통보를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단 1명이라도 방북을 불허할 경우 참가단 전체가 불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다.

31일 민주노총은 금강산 남북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 남겨놓고 통일부가 민주노총 참가단 중 엄미경 통일위원장, 한상균 전 위원장, 김재하 부산지역본부장, 이대식 대전지역본부장에게 방북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금강산 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01.
1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금강산 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01.ⓒ뉴시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0월엔 평양에 다녀왔는데, 11월엔 금강산 행사 참가를 불허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서 남쪽의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던 북의 직총(조선직업총동맹)과 협의를 맞춰 놓은 상태였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 그러다가 막상 방북 이틀 전에 사람을 선별해서 불허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은 통일부에 공문을 보내 방북 불허 통보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들은 통일부가 불허 통보를 할 당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운운하며 제대로 된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5년만에 열릴 예정이던 '남북노동자회' 무산 위기

통일부의 이같은 조치로,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만나는 '2차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대표자 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조국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는 6·15 공동선언을 적극 실천하고 남북노동자의 연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 결성됐다. 양대 노총과 조선직총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남북노동자 통일연대기구다.

지난 8월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에서 만난 남북노동자 3단체는 '4·27 판문점선언 이행 운동과 2차 남북노동자회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5년만에 열릴 '2차 조국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 북측 대표단 단장을 맡은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 북측 대표단 단장을 맡은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민주노총은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와 '2018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0 여 명 규모의 방북 참가단을 구성한 상태였다. 이중 4사람에 대해 선별적으로 '방북 불허'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선별적 방북 불허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전원 불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2차 통노회 및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가 개최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선별적 방북 불허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 회의 참석을 위한 방북단을 꾸리는 과정에서도,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등 5명에 대해 방북 불허 통보를 한 바 있다.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엄미경 통일위원장

통일부의 반복되는 방북 불허 통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 1항을 언급하며 "판문점선언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이후, 이를 고취하는데 가장 활동적이었던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찍어 전체적인 남북 교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남북의 자주적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판문점 선언을 실현하겠다는 정부가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역시 통일부가 선별적 방북 불허 통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금강산 남북공동행사에 10명이 참여하기로 했고, 모두 방북 허가된 상태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방북단 일부를 기준 없이 선별적으로 불허 통보한 무지한 조치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것은 한국의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고, 노동자들의 통일 열망을 짓밟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도 이번 방북 사업을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민주노총의 선별적인 방북 불허 방침을 취소하고,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변화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북 불참 선언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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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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