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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일본 외무상 “우린 돈 냈다, 강제징용 피해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해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자료사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자료사진)ⓒ김슬찬 인턴기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에서 연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책임은 한국 정부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4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전날 가나가와(神奈川)현 지가사키(茅ヶ崎市)시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한국 정부에 모든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는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보상과 배상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였다"며 "일본이 경제협력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한국 정부에 지불하고, 국민 하나하나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맡아 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은 그런 약속을 완전히 위반하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 직후에도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1965년 박정희 정권 때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이 일단락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보여준다.

일본은 '한국과 일본은 양국 및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협정 내용을 내세우고 있다. 당시 일본은 5억 달러의 자금을 한국에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지난 1일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발언했다. 또 그는 강제징용자에 대해 기존의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바꿔 부르며 징용의 강제성마저 부인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이춘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만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으로 규정하며 한일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지난달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지난달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김슬찬 기자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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