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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경제를 시장에 맡기라는 건 더 큰 모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 조치 및 19년 예산안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 조치 및 19년 예산안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국민 생활형편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은 그만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모순에 빠져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경제가 성장하는데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심해져서 국민들의 삶이 경제성장과 괴리되는 모순을 계속할 수는 없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갈수록 커지고 갑질이 난무하는 불공정한 시장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장 실장은 "한국 경제의 이러한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정책으로 경제구조를 바꾸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특히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다만 장 실장은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이 힘겹고 일자리가 기대한 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다"라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주길 당부했다.

장 실장은 "예산에는 일자리 확충과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무직자 그리고 장년 노년층의 소득 확대를 위한 세심한 예산 책정을 했다"라며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되어 집행되면 내년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 실장은 특히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그는 "정부 지출증가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국민들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최근 3년간 매년 20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혔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걷힌 세수에 비해 재정지출을 너무 적게 집행했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긴축과도 같은 재정운영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에 풀려야 할 돈이 정부의 주머니로 돌아와버린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입을 충실하게 챙겼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 실장은 "일부에서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기도 한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을 거라는 전망이 있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20%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교체설'에 휩싸인 장 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했나'라는 질문에 "인사 문제는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회의에 함께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한 공개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장 실장과 함께 '동시 교체설'에 휩싸인 그는 거취를 묻는 질문에도 언급을 피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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