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안진걸의 민생속으로] “SKT 등 통신재벌 3사가 알뜰폰도, 통신비 인하 보편요금제도 죽이고 있어요!”

개인마다, 집집마다 통신비 부담과 걱정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실제 3~4인 가구에서는 식구들의 통신비가 많게는 30만원 안팎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단말기 비용 폭리와 거품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가계지출 동향에 대한 통계청 통계로도 1인 가구 포함하여 전 가구 평균 통신비가 14만원에 가깝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균통신비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통신비에서 통신장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3.2%으로 약 3만2000원이었고, 통신서비스 비용으로는 76.6%로 약 10만56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통신비는 16만7700원으로 2016년 대비 14만4001원보다 16.5%나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몇몇 뜻있는 복지·민생대책으로 월 급여가 200만원이 넘는 임금노동자가 60%를 넘어섰고, 실제 저소득 노동자들의 가구 소득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최장시간에 가까운 노동으로 힘겹게 번 돈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금융비용 및 이자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기에, 노동자·서민들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살리자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성과가 지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월급과 소득을 늘리는 정책과 함께, 국민 가계의 공공서비스 지출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계속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통신비는 국민들의 세금을 거의 투여하지 않고도,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담합·폭리만 근절하고, 주요 제조사들의 단말기 가격 거품만 제거한다면(이를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 자급제 확대, 분리공시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임), 가계의 필수적 지출 비용을 꽤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다행이 최근 KT가 우리 국민들이 자주 가는 12개 국가에서 해외로밍요금제를 분당 과금에서 초당 과금으로 바꾸고, 요금 역시 국내 통화료와 동일하게 낮춘 것은 매우 잘한 일이고, 또 최근 통신3사가 일부 인하된 요금제를 내놓은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위 통계청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초고액의 단말기와 여전히 과도한 통신요금으로 인해 오히려 통신비 지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종합이동통신 대리점의 모습.
서울의 한 종합이동통신 대리점의 모습.ⓒ제공 : 뉴시스

통신재벌·국회 벽 앞에 멈춘 보편요금제

먼저, 통신요금 인하와 국민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보편요금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월 2만원의 통신요금 서비스 출시를 의무화하는 보편요금제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SKT 등 통신3사의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근 통신3사가 내놓은 3만원대 요금제가 보편요금제에 비해서 음성·문자가 무제한에 가까워서 음성·문자를 더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한 달 2만원에 1~2기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는 음성·문자를 많이 쓰지 않는 분들에게 훨씬 저렴한 요금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월 2만원에 음성 200분, 1기가 이상 데이터 보장하는 보편요금제와 달리 통신3사의 3만원대 요금제는 음성·문자가 무제한에 가까운 장점이 분명 있지만, 요금이 3만원대 초중반이나 되고 보조금 대신 받을 있는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적용해도 2만원대 중반이어서, 보편요금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다수 존재하고 이를 기다리고 있음), 여러 요금제를 국민들이 자신들의 통신 이용 스타일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다는 탁월한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또 가장 최소한의 통신공공성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조정 수단이라는 점에서 보편요금제 법안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고, 실제로 보편요금제가 곧 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SKT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최근 출시한 3만원대 요금제가 있으니 보편요금제는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과 여러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보편요금제를 통한 국민들의 통신요금 인하, 선택권 확대를 저지하려는 억지와 무리수일 뿐입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허가 사업이라는 보호 하에 딱 재벌 3사만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4조원 가까운 엄청난 영업이익을 취하면서도, 최소한의 통신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조치마저도 무산시키려는 탐욕과 오만의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알뜰폰 시장 가로 막는 통신 3사

둘째, 정부는 반드시 통신3사의 알뜰폰 고사 횡포를 근절해야 합니다. 통신3사가 일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요금제들이 대안 시장인 알뜰폰(알뜰폰은 단말기가 아니라 통신 3사의 망을 사용해 서비스 품질은 똑같으면서도 요금은 매우 저렴한 통신서비스임)보다 비교적 저렴한 요금제여서 알뜰폰이 고사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SKT의 T플랜 스몰 요금제는 데이터 1.2GB를 3만3000원에 제공하는 반면, 보통 알뜰폰들은 동일한 용량의 데이터를 그보다 더 비싸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신 3사가 3만원대 초중반의 저가요금제를 내놓아서, 알뜰폰을 고사시키면서도 그 요금 서비스 상품을 알뜰폰에 도매로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즉, 알뜰폰 회사들이 최근 통신 3사가 내놓는 저가 요금제 서비스를 도매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면 통신3사보다 더 저렴한 소매요금으로 경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가 고의로 그같은 저가 요금제를 알뜰폰에 판매하지 않아 알뜰폰들이 시장 경쟁을 진행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그동안 저렴한 통신요금을 구현하는데 기여를 했던 알뜰폰 서비스의 가입자들이 통신3사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 알뜰폰 고사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알뜰폰에 SK텔레콤이 서비스 상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위 취지를 위반한 행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해마다 4조원 가까운 엄청난 영업이익,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는 통신 재벌 3사들이 30개가 넘는 기업들이 생존해야 하는 알뜰폰을 고사시키는 행태는 슈퍼갑의 갑질이자 비열한 꼼수 중 하나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뜰폰에도 750만 가까운 국민들이 가입해 있고, 알뜰폰이 통신3사의 비싼 요금제의 대안과 견제의 기능을 해온 점을 감안한다면, 또 알뜰폰에 관련된 일자리만 해도 수만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알뜰폰이 이렇게 고사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통신 3사들이 신규 상품을 내놓은 경우, 알뜰폰에도 의무적으로 판매하게 해서 알뜰폰들이 그것을 도매로 구입해 통신3사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고, 알뜰폰 도매 대금을 원가대비 소정의 최소 이윤만 붙여서 통신 3사가 판매하도록 법제화하고, 그 전에라도 정책적·행정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알뜰폰 시장에 현재는 통신재벌 3사의 자회사가 모두 진출해있는데, 이는 기존 통신3사에 대한 대안과 견제라는 알뜰폰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통신3사의 자회사들은 서둘러 알뜰폰에서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알뜰폰 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후희망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층 요금감면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노후희망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층 요금감면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 적극 홍보하고
주파수 경매대금 통신비 인하에 사용해야

셋째, 정부와 통신3사는 기초연금을 받은 어르신들에 대한 통신요금 11,000원 요금 감면제도와, 저소득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빈곤 계층은 작년 말부터 기존 인하분에다 11,000의 추가 감면이, 올해 7월 13일부터는 소득 하위 70%(기초연금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11,000천원의 신규 요금감면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한 것과(시민·소비자단체들은 할인율 30%로 상향을 호소하고 있음!) 함께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해당 어르신 248만명 중 1/3정도만 현재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정부·지자체, 특히 통신3사가 대상자들이 이 좋은 정책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그동안 징수해온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의 상당액을 통신비 인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주파수 할당대가 누적금액은 13조 7천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 금액은 정보통신진흥기금 55%, 방송통신발전기금 45%로 배분되고 있지만, 이 중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나 통신복지 증대에 사용하는 비율은 1%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파수 경매 대금을 통신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고령층 통신비 감면 분에 사용하게 된다면, 통신 3사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기존 통신복지 차원의 제도적 통신비 감면 분의 상당액을 통신3사가 납부한 주파수 경매대금에서 부담하고, 그만큼을 통신3사가 국민 모두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하게 한다면 지금보다 통신비 부담이 더 완화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저임금·저소득과 가계의 과도한 공적지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서민·중소상공인의 월급과 월소득을 늘려야 하고, 그렇게 번 돈이 수차례 강조하지만,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로 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비용들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복지·민생대책을 흔들림 없이 펼쳐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을 위한 주요 서비스 시장을 장악해 독과점·담합·폭리를 자행하는 재벌·대기업들의 횡포만큼은 이제는 확실히 근절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도 여기에 ‘올인’해야 하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를 위해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