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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5% 인하라는데…우리 동네 주유소는 왜 안내릴까?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중구 주유소에는 ‘최대할인‘ ’이라는 안내 문구가 게시돼 있다.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중구 주유소에는 ‘최대할인‘ ’이라는 안내 문구가 게시돼 있다.ⓒ제공 : 뉴시스

6일 0시를 기해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다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인하 효과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영주유소인지, 자영주유소인지 운영 형태마다 차이가 나고 같은 자영주유소라고 하더라도 재고 상황에 따라 기름값은 다양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4대 정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영주유소는 정부 시책에 따라 6일 0시부터 유류세 15% 인하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인하 효과는 리터당 휘발류가 123원, 경유가 87원, LPG(액화석유가스)‧부탄이 30원이다.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10월 다섯째주 전국 평균 기준 리터당 1690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1560원대로 낮아진다.

6일 0시부터 가격을 인하하는 직영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0%에 그친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나머지 90%, 1만여개 자영주유소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정유사들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의 재고 유류도 세금 인하분을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나머지 주유소는 각 주유소마다 이미 높은 세금으로 받아둔 기름이 소진 된 다음에야 가격 인하가 가능한 상황이다.

유류세는 주유소에 조달되는 기름이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시점에 부과된다. 6일부터 세금이 내려도 정유소와 주유소들의 저장탱크에 남아 있는 기름은 이미 기존 세금으로 들여온 것이다. 자영주유소는 통상 1~2주 판매분을 재고로 쌓아둔다고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전국의 모든 주유소가 가격인하 효과를 나타내려면 최소 1주, 많게는 한 달 이상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이 1만여개에 달하는 모든 주유소의 재고를 파악하고 가격을 모니터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직영점과 알뜰주유소들이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경쟁에 따라 가격이 조기에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기름이 주유소에 신속하게 공급 되도록 하고, 일부 주유소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뜩이나 기름값에 대한 불신이 높은 소비자들로서는 가격 차이에 따른 불만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중구 주유소에서 주유원이 주유를 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중구 주유소에서 주유원이 주유를 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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