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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MD 편입 논란에도 ‘SM-3’ 도입 진행, ‘2조원 사업’ 뒤늦게 공개
미국산 해상 요격미사일인 SM-3가 이지스함에서 시험 발사되고 있는 장면.
미국산 해상 요격미사일인 SM-3가 이지스함에서 시험 발사되고 있는 장면.ⓒ미 미사일방어국(MDA) 공개 사진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미국산 요격미사일인 ‘SM-3’ 의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방부 산하 부서는 1년이나 지나 뒤늦게 이를 인정해 밀실 도입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한반도 지형 방어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에도 국방부가 SM-3 도입을 강행하고 있어, 미국 MD 참여를 통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강화가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진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달 12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SM-3 도입 결정’에 관해 “2017년 9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결정이 됐다”며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은) SM-3급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거의 1년이 넘게 지나서야 국민 세금 수조 원이 들어가는 미국산 무기 구매사업을 해당 부서(해군)의 요구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뒤늦게 밝힌 셈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SM-3’ 도입 사업은 소요 결정을 넘어 이미 작년 말에 방위사업청(방사청)으로 도입 요구가 통보됐고, 방사청은 관련 선행연구도 마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서까지 작성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5일 “합참으로부터 지난해 말 요구를 통보받아 올해 8월까지 선행연구를 완료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추진기본전략서를 작성 중에 있고, 곧 방위사업추진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인 SM-3는 요격고도가 150~500㎞이며, 개량형인 SM-3 블록 2A의 요격고도는 1천㎞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합참에서 도입 조건인 ‘작전성능요구(ROC)’를 요격고도 100km 이상으로 결정한 것도 결국, 미국산 SM-3의 구매를 염두에 둔 것이다.

현재 해상발사 요격미사일 중 이러한 요격고도 성능을 발휘하는 미사일은 미국산 SM-3 요격미사일밖에 없다. 이에 따라 SM-3 도입 사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 MD 편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SM-3 1발 가격이 200억 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3척의 한국형 이지스함에 20기씩 모두 60기를 도입하더라도 구매 비용에만 1조 2000억 원, 또 이지스함 성능 개량비를 포함하면 2조 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방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상 비용에 관해서는 “군사기밀인 관계로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합참, ‘SM-3로 방어해야 할 신형 북한 미사일’ 질문에는 “묵묵부답”

이번 취재 과정에서 합참이 이미 정해진 이러한 결론을 놓고도 파문을 무마하고자 궁색한 해명자료를 냈던 사실도 밝혀졌다. 관련 기사:‘미국산 SM-3 도입’ 속내 드러낸 합참... 궁색한 해명자료 더욱 논란

미국산 SM-3 도입이 종심이 짧은 한반도 방어에는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다. 가장 핵심은 SM-3는 요격고도가 거의 150~500㎞에 달해 북한이 남한 전역을 미사일로 공격하더라도 굳이 이만큼 고도를 높여 고각발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합참은 SM-3 도입 추진에 관해 5일에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를 달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고려하여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고자 소요를 결정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가 ‘북한이 가진 미사일 중에서 요격고도가 높은 SM-3로 방어해야 할 만큼 우리가 모르는 신형 미사일 체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면서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관해 정의당 소속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마디로 황당한 것이며, 결코 추진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과거 군에서도 SM-3가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난 것인데, 이렇게 둔갑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우리 해상방어를 위한 이지스함에 SM-3를 장착해 요격고도를 맞추기 위해 일본 영해인 오키나와 쪽으로까지 내려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지스함에 이런 요격미사일이 도입되면, 오히려 우리 해상 방위에는 공백이 생겨 북한에만 유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위크 대표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드 대란이 재발할 우려가 크다”면서 “남북 정상이 ‘더는 전쟁이 없다’면서 군사 분야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정착 합의가 발표되는 와중에도 미국산 무기구매가 추진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또 “정부는 사드 대란이 발생하자, 미국 MD에는 참가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도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면서 “한반도 방어에 효용성이 거의 없는 SM-3 도입 추진은 남북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에도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군 출신인 전임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산방어체계 개발을 마다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미국산 무기 획득사업을 암암리에 추진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 반발과 논란에도 해군 역량 확대라는 조직논리가 다분히 작용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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