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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최저수익보장제’ 도입법 발의...본사와 가맹점 상생 유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임화영 기자

영세 가맹점주의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가맹본사의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점·대리점 소득주도성장 3법(가맹사업법·가맹진흥법·대리점법)’을 발의했다.

먼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명시하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소득의 보장 등 가맹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여부 및 가맹점의 경영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여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지원 강제가 아니라 ‘지원 여부’를 명시하도록 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간의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협상을 통해 최저수익보장 등 지원 규모를 정하게 된다는 것이 우 의원의 설명이다.

가맹본사의 허위, 과장된 매출 정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실관계 증명을 가맹점주가 아닌 본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피해입증책임전환’도 도입하기로 했다.

가맹진흥법 개정안에서는 무분별한 가맹사업자 모집과 이른바 ‘가맹금 먹튀’를 예방하기 위해 ‘2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프랜차이즈 등록을 허용하는 ‘2+1 프랜차이즈 인증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가맹사업 경쟁력 및 가맹본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가맹사업 등록시 ‘가맹사업계획서’와 ‘가맹사업상생협력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동반성장 우수 프랜차이 선정을 통해 해외진출 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미처 통과되지 못한 ‘남양유업법’인 대리점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가맹점과 달리 단체를 구성할 수 없었던 대리점사업자들에게도 단체결성 및 교섭권을 부여하고, 계약서상 대리점주 보호·대리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판촉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 골자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상매출액 및 상권분석,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 등 대리점거래계약서 내용을 강화하도록 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가 ‘국내 자영업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맹점·대리점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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