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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멈춰라” 당정청 비판하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막아나선 민주노총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과 지도부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과 지도부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민주노총이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개악’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협약 비준에 필요한 입법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국정기조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공약이 표류하다 못해 실종되고 있다”며 “개혁 입법의 칼은 빼지도 않은 채 개악입법의 밀물이 몰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조차 하지 못했던 최저임금법, 주52시간 노동시간 개악이 진행됐고, 추가 개악 법안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며 개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과 지도부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과 지도부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노동법 개악에 개악 더하는 당·정·청

민주노총이 지적하는 ‘노동법 개악’은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법안들이다.

연장·휴일 중복수당 폐지와 6개월 유예기간까지 더해져 후퇴한 주52시간 상한제 또한 노동계가 지적하는 대표적인 ‘노동법 개악’이다. 그런데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하면서 “개악에 개악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될 경우, 주64시간 장시간 노동이 빈번히 가능해지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도 받지 못하며, 불규칙한 노동시간으로 노동자의 건강도 위협받게 된다”며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향도 ‘무늬만 정규직’로 변질되고 있으며, (정부여당이) 임금수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광주형 나쁜 일자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당·정·청 및 적폐국회가 주도하는 개악을 멈출 것”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8대 입법과제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8대 입법과제는 ▲국제적 수준의 ‘노조 할 권리’가 담긴 ILO 기본협약 비준과 그에 필요한 노동법 개정 ▲노후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최저임금법 재개정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공공성 강화 ▲초기업단위 산별교섭 제도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산재사망 기업 처벌강화 등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민주노총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은 개악을 막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국민연금제도 개혁,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사회적 책임은 촛불개혁정신을 계승하고, 청산되지 못한 각종 악법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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