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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목표가격 19만6천원으로 인상하고 쌀 직불제 원점 재검토”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림축산식품부 당정협의회에서 박완주(오른쪽에서 두번째)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림축산식품부 당정협의회에서 박완주(오른쪽에서 두번째)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80kg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 쌀 직불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19만6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목표가격 논의 시에도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쌀 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을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직불금이 쌀에 편중돼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한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과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의 직불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한 뒤 내년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쌀값 인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자료사진)
쌀값 인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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