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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에도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 밀어붙이는 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함께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함께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8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는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라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의중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문제는 올해 노동시간 단축 논의 당시 재계와 야당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넓히자고 주장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재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 대신 여야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2년 12월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의 결론을 내자고 합의했다.

이처럼 4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여야가 논란을 매듭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탄력근무제 확대를 추진하고 나선 형국이다. 기존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사회 사정을 감안해 이 문제를 좀 더 앞당겨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계의 입장과 무관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논의 시한을 11월 20일까지(로 정해) 국회 3당 교섭단체가 지켜보고, (합의가 불발되면) 그 이후에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고작 열흘 남짓의 시간을 주고, 노사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만약에 노사간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합의 내용을 연내 실현하기 위해 당장 이날부터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 최대 1년까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6개월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탄력근무제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의 요구대로 당장 노사간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아직 출범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당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9일 회동을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노동계 차원의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인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게 양대노총의 입장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현재 '노동을 존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메시지와 배치되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입법 보완에 정의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를 향한 정책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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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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