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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속해서 사법농단 판사들 감싸주는 대법원

대법원이 여야4당이 합의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난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수사방해는 이제 그만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생각과 상반되는 태도다. 한술 더 떠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오히려 역공을 펼치기 까지 했다.

앞서 대법관들은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거짓으로된 입장문을 두 차례나 발표한 바 있다.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90% 이상 기각시키는 완력도 행사했다. 현직 대법관 3명과 수석재판연구관이 사법농단에 깊이 관여한 연루자들인 점도 밝혀졌다. 국민들의 불신이 점점 커져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법원의 의견서가 화를 돋우었다.

대법원이 펼치는 논리도 참으로 졸렬하기 그지없다. 특별재판부의 법관후보를 추천하는 자가 법관이 아닌 사람, 즉 대한변협이나 시민단체가 포함될 수도 있는 조항을 대법원은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이 헌법 제27조1항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야4당이 합의한 법안도 특별재판부의 법관은 판사들이 맡도록 했다. 당연히 불필요한 위헌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오직 후보추천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겼을 뿐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헌법에서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 정한 취지는 외부나 내부의 압력에 의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발의된 법안이 외부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조항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범죄적 행위에 대해 그의 공범들과 부하판사들의 재판개입을 막고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만든 필수적인 절차에 대해 거꾸로 중립성 훼손의 근거로 삼다니 너무 비열하지 않은가.

이미 공개된 문건 만으로도 헌법 위반에 민주주의 근간을 침해하는 시도가 분명하게 확인됐다. 명백한 헌법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죄야말로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것이다. 지금껏 긴 시간 고통받아온 재판 피해자들에게 더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다.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빠른 권리구제가 진정한 헌법정신이라는 사실을 대법원은 또한 명심해야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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