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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미국, ‘검토할 시간 필요’ 이유로 대북 인도적 지원 수개월째 보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모습. (자료 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모습. (자료 사진)ⓒ뉴시스/Xinhua

미국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기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 요청의 승인이 수개월째 보류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 시간) 입수한 관련 문서에 따르면, 대북 인도주의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안보리에 제재면제를 요청한 여러 건이 현재 승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미국의 한 자선 단체는 지난 9월에, 아일랜드의 한 구호 단체와 국제적십자연맹(IFRC)도 각각 지난 8월에 제재면제 요청을 냈지만, 아직 승인이 보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면제를 관할하는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정 사안의 결정 시 전체 회원국의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된다.

로이터통신은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민간인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면제 승인을 하는 규정을 두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통신은 미국이 특별한 이유는 달지 않은 채, 수개월 동안 면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도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오후 러시아의 요청으로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일부 외교관들이 인도적인 지원 지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과 여타 서방 국가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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