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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 침해 아냐”…위헌 논란에 선 그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법무부가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사법농단 의혹 사건 특별 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 주목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위헌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는 “법무부 내부 검토 의견을 말한 것이고,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사법부 문제를 주장하는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적극적 의견을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형사법제과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에 대해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검토 의견서를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사개특위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일 국회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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