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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깎인 화물노동자들 반발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가 지난 6일부터 시행됐지만, 화물노동자들은 유가보조금이 더 삭감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가 지난 6일부터 시행됐지만, 화물노동자들은 유가보조금이 더 삭감됐다고 반발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유류세 인하와 유가보조금 삭감이 동시에 실행되면서 화물 노동자들의 시름이 더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6일부터 유류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한시적 조치로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와 유가보조금이 연동되어 적용되면서다.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가 지급하는 세제 혜택이다. 9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이후 화물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345.54원(경유)에서 265.58원으로 79.96원이 내렸다. 유류세 인하율(15%)보다 유가보조금 인하율(23%)이 더 높아진 셈이다.

이는 리터당 27원으로 12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월 최대 11만6천 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화물연대는 설명했다. 6개월로 보면 70만 원가량이다. 한 화물노동자는 “트레일러를 모는 우리는 유류세 인하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직영이 아닌 일반 주유소의 경우 재고 소진 뒤에나 기름값을 내릴 텐데 보조금은 벌써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이들은 지입차량 형태로 화물을 운송한다. 할부로 직접 차량을 구입해 운송회사의 번호판을 빌려 쓰며 매월 일정 금액의 지입료를 내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차량 유지비와 기름값, 보험료 등을 모두 부담하는 처지여서 유가보조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청와대 게시판에는 유가보조금 삭감을 비판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어이없고 황당하다’며 청원을 올린 A 씨는 “6일 주유를 한 후 보조금 안내문자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며 “보조금이 삭감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A 씨는 시멘트를 운반하는 기사라고 한다.

그는 “매일 새벽 1~3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늘어나는 것은 빚 뿐이다. 비참하다. 그런데 유가보조금 삭감이라니 죽을 지경”이라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처럼 유가보조금 인하 철회 등을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국민청원은 무려 40여 건 이상이 달한다.

민중당 부산시당 화물노동자 당원 모임 ‘달리는 분회’도 9일 공개 성명을 내 “유류세는 인하되었는데 유가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다”며 “탁상행정이 아닌 서민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와 연동되어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중소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와 연동으로 지급되어 왔다. 향후 유류세 변동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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