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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에 응답한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에 무관용 징계하기로
3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한국여성의전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의 주최로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스쿨미투 집회가 열렸다.
3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한국여성의전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의 주최로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스쿨미투 집회가 열렸다.ⓒ민중의소리

학교 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직접 조사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엔 최고 파면까지 검토한다. 사안 조사를 함께 할 ‘성 인권 시민조사관’을 위촉하고 언제든 피해자의 신고가 가능한 교육감-여성단체 핫라인도 운영한다.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를 당해도 2차 피해가 우려돼 신고를 취하하거나, SNS 및 포스트잇 등 익명성이 보장된 수단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기존보다 강화한 ‘스쿨미투 대책반’ 제도를 발표했다. ▲성 인권 시민조사관 위촉 ▲교육감-여성단체 핫라인 공동 운영 ▲교(직)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 준수 및 징계 강화 ▲피해 학생 보호 조치, 학교공동체 관계 회복 ▲징계 교원의 특별교육 내실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공식 위촉하는 비상임 ‘성 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은 전문가 집단과 MOU를 체결해 권역별 활동에 나선다. 시민조사관은 학교 담당 장학사와 함께 사안 발생 후 최초 장학 단계부터 재발방지계획 모니터링까지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피해 신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감과 스쿨미투 관련 여성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핫라인 ‘helpschool@sen.go.kr’도 운영된다. 최초 전수조사 시 진행되는 설문 조사는 이전과 같이 무기명으로 이뤄지지만, 희망자는 핫라인을 통해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을 비롯한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스쿨미투 집회를 열고 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을 비롯한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스쿨미투 집회를 열고 있다.ⓒ김슬찬 기자

교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특별감사를 통해 최고 파면까지 의결한다. 범죄로 수사·조사 통보 시 교(직)원은 바로 직위 해제해 성폭력 교원을 교단에서 원천 배제한다.

스쿨미투 처리 과정에서 행위 교(직)원의 징계 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징계 의결 기한은 60일에서 30일로 조정된다.

그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하고, 2차 가해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비위 징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발 방지 연수 시간은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한다. 교장·교감·정교사 자격연수 및 신규발령 교사 연수 시 성 평등 교육도 강화한다.

스쿨미투 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문을 불식하기 위해 사안 발생에서 종료 시점까지 모든 과정은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지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촛불 이후 투명성, 공공성, 관계의 평등성을 요구하는 흐름들이 스쿨미투로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 절차가 투명하고,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따를 때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 거대한 문화운동 흐름에 있는 ‘미투’ 운동에 부합하는 성 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학교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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