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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내고 대법원 집결한 전국 법원공무원들 “적폐 법관 탄핵하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9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 공무원 결의문화제’를 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9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 공무원 결의문화제’를 열었다.ⓒ민중의소리

전국 법원 공무원 500여 명이 연가를 내고 대법원 앞에 모여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적폐 법관 퇴출’을 외쳤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9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 공무원 결의문화제’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적폐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농단 희생자 피해 복구 등을 요구했다.

이날 법원노조 조석제 본부장은 “(사법농단 실무 총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고 5명의 판사가 재판에서 배제돼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면서도 “그러나 대다수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어느 국민이 이들(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이 진행하는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냐”며 적폐 법관 퇴출을 촉구했다.

김광준 서울가정행정지회 지회장은 최근 사법농단 관련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인들은 법원 공무원들도 다 똑같다고 핀잔한다.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사법 적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법원 공무원들이 사법부 불신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연화 고양지부 사무국장은 “(사법농단 때문에) 부끄러워서 법원 공무원이라고 말도 못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공부만 잘해서, 혼자 틀어박혀 책만 판 법관들에게 우리는 너무 쉽게 사법 권력을 쥐여줬다”며 “앞으로 판사들의 시민의식, 민주공화적인 헌법 준수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능력검정시험 폐지, 6급 행정직렬 정원 확대 등 145개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성실히 교섭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문 낭독 후 대법원 담벼락에 24개 지부 현수막을 게시해 대법원을 둘러싸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결의 문화제가 끝나고 이들은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공무원 119 연가투쟁’에 합류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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