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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공개’ 불복 항소 포기한 국회 “국민 알권리 고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자료사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국회는 9일 20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낸 항소를 취하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활동비·예비금 등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수소송(2018누59627)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며 "국회는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하여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으로,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 등의 경비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법원은 1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전에도 기간만 다르고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국회의 항소 강행을 두고 '시간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됐다. 이처럼 특수활동비 공개에 소극적인 국회의 태도에 여론이 악화되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유인태 사무총장도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소 취하 방침을 예고하기도 했다.

유 사무총장은 "원래 10월 말에 취하하려고 했는데 (일부 의원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책개발비 문제로 시끄러운 판에 뚱딴지같이 공개하겠다고 하면 꼭 면피하는 것처럼 비칠 것 같아 시기를 늦췄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국회는 2016년 하반기 특활비 세부내역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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