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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첫 재판 앞두고 재판부 늘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사건 첫 재판을 앞두고 형사합의 재판부 3곳을 늘리기로 했다. 오는 15일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를 시작으로, 사법농단 관련 사건 배당이 잇따를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9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 재판부 3개를 증설하기로 했다”며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재판부) 회피나 재배당 경우를 대비해 형사합의 재판장들의 의견을 들어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내 형사합의부는 오는 12일자로 기존 13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난다.

증설되는 형사합의부는 형사34부(송인권 부장판사), 35부(김도현 부장판사), 36부(윤종섭 부장판사)다. 이들 재판부는 모두 민사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들로 꾸려진다.

증설된 재판부 3곳에 무조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을 배당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증설된 재판부를 포함해 무작위 배당을 하면 종전에 비해 재판부 기피·회피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법원 관계자는 “증설되는 형사합의부는 사건배당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존 형사합의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새로 접수되는 형사 사건들을 배당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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