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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노당 정치후원금은 불법 아냐” 오병윤 ‘유죄’ 판결 파기
오병윤 통합진보당 전 원내대표
오병윤 통합진보당 전 원내대표ⓒ임화영 기자

대법원이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의원이 민노당 사무총장 시절 연말 세액 공제가 되는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조합들 명의로 받은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정당후원 금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오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후원당원 세액공제 사업을 명목으로 정치자금 7억4천256만원을 편법으로 기부 받은 혐의(정치자금부정수수)로 기소됐다.

1·2심은 “후원당원은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가 배제된 이상 당원이 아니”라며 오 전 의원이 다수의 노조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노당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가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해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처벌을 두려워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은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더라도 제3자와 공모했다면 증거은닉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민노당이 정치후원금 일부를 미신고계좌를 통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오 전 의원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오 전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로 639회에 걸쳐 정치자금 91억 1032만원을 받은 혐의(미신고계좌 정치자금수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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