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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노동자들 “우리 행복이 어르신 행복” 공공성 강화·처우 개선 촉구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요양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요양서비스노조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실시와 삭제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등을 촉구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요양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요양서비스노조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실시와 삭제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등을 촉구했다.ⓒ김슬찬 기자

“긴 병에 효자 없다. 요양보호사가 행복해야 어르신도 행복하다. 일하는 사람들이 저임금으로 고통받는데 웃으면서 일할 수 있겠나.”

요양시설 공공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절했다. 상식 선을 넘어서는 요양시설의 노동권 침해에 노동조합만이 이들의 기댈 곳이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전국의 요양노동자들이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주관으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민간요양시설 비리 전면감사’, ‘오제세법 상정 철회’ 외 6대 요구안을 내세우고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약 5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이 현장에서는 평조합원들의 발언과 노동계, 정치계 인사들의 격려사 등이 이어졌다. 사회는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이 맡았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요양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이날 요양서비스노조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실시와 삭제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등을 촉구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요양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이날 요양서비스노조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실시와 삭제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등을 촉구했다.ⓒ김슬찬 기자

‘오제세법’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이 발의해 붙은 이름이다. 민간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회계 기준을 완화시켜 주자는 취지의 재무회계규칙완화법안을 일컫는다. 오제세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요양시설은 사유재산”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요양노동자들은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요양시설이 어떻게 사유재산일 수 있느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표준임금지급, 공립 요양시설 확대 및 민간시설 감독대책 수립, 폐업방지대책 수립,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1.5명당 1명으로 조정,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 완화 등의 6대 요구안을 내세웠다.

전지현 사무처장은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재무회계규칙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상법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처우개선비도 없애고 인건비율도 없어진다. 이 법안 발의자에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까지 있다. 더욱 투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요양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요양서비스노조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실시와 삭제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등을 촉구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요양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요양서비스노조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실시와 삭제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등을 촉구했다.ⓒ김슬찬 기자

“어제 밤새 야근하고 오신 분? 오늘 야근하시는 분”하고 묻는 사회자 질문에 참가자 절반 이상이 손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온 지역 이름이 불리자 자리에서 일어나고 환호했다. 어렵게 모인 자리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인지 표정은 밝았다.

요양서비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광주광역시에서 일하고 있는 10년차 요양노동자 서계순 씨는 “어르신들 케어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을 넘기게 된다. 퇴근 시간 찍으면 센터에서는 억지로 수정한다. 연차도 퇴직금도 4대 보험도 안 주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일부 고객들이 요양 노동자들을 가정부 취급한다. 청소에 김장까지 시키는데, 센터장들은 이를 부추기고 불평하는 노동자들은 상태가 안 좋은 어르신들에 배정해 버린다”라며 “노조 동태 파악해서 정보 보고하게 하는 동료들에게는 시급 더 주는 게 센터장이 할 일이냐”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씨는 “손 놓고 있는 높은 분들, 당신들도 우리에게 케어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지혜롭게 판단하시라. 긴 병에 효자 없다 한다. 부모형제 알뜰히 모셔 주는 요양보호사 덕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요양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요양서비스노조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실시와 삭제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등을 촉구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요양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요양서비스노조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실시와 삭제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등을 촉구했다.ⓒ김슬찬 기자

부산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신고했다는 부산 요양노동자 신정희 씨는 “부산 인창노인요양원이 3년간 30명의 요양노동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이 5억 4천 만 원이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195시간을 넘어 240시간을 일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인창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행복한복지법인은 12개 요양시설에 3개의 대형 요양병원을 갖고 있다. 그간 확장하는데 들어간 돈은 다 우리 것 뺏어간 것 아니냐”라고 규탄했다.

신 씨는 “참다 못해 노동조합 찾아가 도움 받았다. 교섭하려 원장님 찾아 갔더니 우리에게 한다는 말이 ‘자살하고 싶다’, ‘요양원 망하게 할 거냐’더라. 우리는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을 뿐이다. 대우 정당하게 받자고 하는데 거리로 내몰리고 이렇게 나라님 찾아 다녀야 하는 게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가 어르신들 온전히, 행복하게 돌볼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을 맺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요양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요양서비스노조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실시와 삭제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등을 촉구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요양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요양서비스노조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실시와 삭제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등을 촉구했다.ⓒ김슬찬 기자

123일 째 천막 농성 중인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이미영 지부장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표준임금대로 받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라며 “최저임금 올랐다고 처우개선비는 날려 버렸다. 우리가 단체교섭으로 곳곳에서 찾아 오고 있지만 복지부가 결자해지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이어 “장기근속 장려금 인상했다고 생색내는데, 그거 받아갈만큼 일하는 분들이 10%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 보고 그림의 떡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1년 이상 근무자들에게 지급되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6대 요구안을 내세우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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