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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육감들 ‘처우개선’ 말 만...의지는 어딨나!”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사거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정부에 정규직 80% 공정임금제 실행,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행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사거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정부에 정규직 80% 공정임금제 실행,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행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노동 존중을 강조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표했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시·도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삼았다. 하지만, 전국 40만 명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차별받음’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정부에 “정규직 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를 실행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만큼 조속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단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의 주최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엔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후퇴했다”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대책을 방관하는 고용노동부를 비판했고, 2018년 임금 집단교섭에 불참하는 교육부를 규탄했다.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사거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정부에 정규직 80% 공정임금제 실행,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행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사거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정부에 정규직 80% 공정임금제 실행,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행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주최 측은 투쟁결의문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 책임져라’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이 학교에서 일한다.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도 ‘공정임금’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실현 의지를 갖고 집단교섭을 이끌어야 할 교육부는 집단교섭에 아예 불참했다.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정책 추진의 책임을 완전히 져버렸다”며 “올해 무려 6조가 넘는 지방 교육재정이 확대됐다. 그럼에도 예산 타령으로 무책임을 모면하려는 교육청들의 교섭 태도는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최 측은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선거 시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를 약속한 민주진보교육감들이다. 언제까지 팔짱 끼고 구경만 할 것인가”라며 “진보교육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최 측이 내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안’엔 ▲정규직 대비 80% 수준 공정임금제 실현과 임금 차별 개선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집단교섭 제도화 및 노정 교섭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사거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정부에 정규직 80% 공정임금제 실행,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행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사거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정부에 정규직 80% 공정임금제 실행,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행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12일부터 부산교육청 앞 무기한 노숙 농성 돌입, “책임 있는 교섭” 요구

교육공무직본부, 학비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9월부터 10월 24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018년 임금 집단교섭을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이상으로 기본급 이상 ▲단기간, 기간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처우개선 실시 ▲근속 수당 5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임금동결’ 입장을 고수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실무교섭 5회, 본교섭 2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 대표자인 각 시·도교육감은 집단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 집단교섭의 책임을 맡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조차 교섭장에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았다. 교섭은 결국 결렬됐고, 연대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진행 중이다.

연대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오는 13일과 15일 두 차례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연대회의는 남은 조정회의에 김 교육감이 ‘책임 있는 교섭’을 할 것을 촉구하며 오는 12일부터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

만약 15일 조정까지 결렬된다면, 연대회의는 총파업 등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약 9만 1천여 명 국공립 조합원 중 92%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사거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정부에 정규직 80% 공정임금제 실행,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행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사거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정부에 정규직 80% 공정임금제 실행,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행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날 집회의 대회사를 맡은 학비노조 박금자 위원장은 “선거 때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웃으며 접근하고 선거 끝나니 모두 숨어 버리는 것이 교육감이다. 교육자로서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나”라며 “우리는 온몸이 부서져라 정규직 쟁취를 위해 10년간 투쟁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는 것에 인생을 걸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세상을 바꾸는 영웅은 국회에 앉아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우리는 촛불을 통해 대통령을 바꿀 수 있단 것을 알았다”며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한다. 투쟁을 통해 우리의 요구안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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