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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탈핵단체 “정부는 가짜 탈핵 멈춰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참여연대, 정의당 부산시당, 부산녹색당 등 지역 70여개 환경·시민사회·정당으로 구성된 탈핵부산시민연대가 13일 부산시청 앞에서 정부의 탈핵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참여연대, 정의당 부산시당, 부산녹색당 등 지역 70여개 환경·시민사회·정당으로 구성된 탈핵부산시민연대가 13일 부산시청 앞에서 정부의 탈핵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반년 전 출범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하 준비단) 활동이 마무리된 가운데, 탈핵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재검토위(공론화)의 지역주민의견 수렴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공이 산업부로 넘어간 만큼 앞으로 핵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될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전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의 관리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준비단이 지난 5월 출범했다. 논란의 폐기물 처리 정책의 재검토 등 공론화 방식을 다시 진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조처였다.

원전지역과 환경단체, 원자력계 등 15명으로 구성된 준비단은 2개월 활동 연장 끝에 지난 12일 종료했다. 준비단에서는 고준위방폐물 재검토위의 구성과 의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범위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 결과에 따라 이달 말 제출될 건의서에는 재검토위 구성방안,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탈핵단체에 따르면 준비단은 쟁점인 공론화의 지역주민 범위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전 지역 반경 어디까지 의견을 수렴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기 갈리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과거 박근혜 정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과정과 무엇이 다르냐. 기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비단 활동 종료 다음 날인 13일 부산지역 70여개 환경·시민사회·정당으로 구성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기한을 정해둔 논의, 이해 관계자와 본심을 숨길 의향이 없는 행정기관의 조합은 이번 재검토가 어디로 나아갈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남영란 사회변혁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은 “준비단을 보면 핵산업계와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 명확하다. 지난 6개월 활동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포화시점에 와 있는 저장시설을 임시로 지어서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려한다. 이에 혈안이 되어있는 한 지역 범위 논의는 졸속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경주 저준위 폐기장의 해수유입 논란, 원전 격납건물 구멍, 각종 원전 비리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진짜 탈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고리 4호기 백지화, 구멍난 핵발전소와 수출을 중단하고 핵폐기물 책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탈핵시민연대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지난 주 재검토 준비단에 제출했다.

한편, 사용후 핵연료는 수년간 핵분열과 막대한 열에너지를 방출하고 남은 이른바 핵쓰레기다. 지구 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원전 사용 이후에도 방사성 물질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고준위 폐기물 저장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는 각 원전 내 수조에 임시보관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사용후 핵연료 포화율은 70% 이상에 달한다. 현재 가동 상황을 고려하면 2024년이면 모든 원전의 저장시설이 가득찰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천문학적 비용, 보관의 기술 환경적 논란, 지역 주민의 반발에 답보 상태다. 환경단체는 저장시설만으로는 해결책이 아니라며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근본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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