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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내일 재판 넘긴다”…여전히 조사엔 비협조적
28일 오후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과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8일 오후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과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뉴시스

양승태 행정처 시절 ‘사법농단’ 사태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14일 임 전 처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차장을 14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소 범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외에 추가로 수사가 진행중인 혐의가 있지만, 그 부분은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청구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10여개 죄명, 40여개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의 기소를 기점으로 사법농단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사법농단 수사에서 임 전 차장 구속기소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임하는 임 전 차장의 태도 역시 여전히 비협조적인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주 후반부터 3회에 걸쳐 소환에 불응했고, 오늘 강제구인을 위해 구치소에 방문했는데,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해서 구인절차 없이 오늘 소환해 조사 중”이라며 “(여전히) 저희(검찰)와 말씀을 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검찰은 전직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행정소송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노정희·이동원 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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