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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잠만 자고 일하는 ‘초장시간 노동’ 가능”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료사진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19일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여전히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가 확대될 경우 노동자들의 피해가 막심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은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2,024시간으로 2017년 OECD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사회"라며 "그런데 청와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뒤 빠르게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퇴행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현행 3개월짜리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이미 과로사가 가능한 노동조건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는 과로사 기준인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은 시행된 지 겨우 4개월이 지났다. 그마저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먼저 적용되었기 때문에 노동자 대부분은 주 52시간제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며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잇따라 죽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경제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시도를 멈추고,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의 결과는 노동존중 사회가 안라 노동억압 사회일 뿐"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입법화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시 80시간까지 일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고용주들에게 안내한 것을 두고 "주 80시간이면 휴게시간도 없이 하루 11시간 42분 일해야 하고, 출퇴근 시간을 빼면 잠만 자고 일하는 합법적인 초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일일 연장시간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일 근로가 무제한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무제한 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부와 여야 4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전쟁 치르듯 해치우려 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주 52시간 상한제의 취지가 흔들릴 것이 뻔한데도 대화의 파트너인 양대 노총을 압박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주당 노동 40시간, 최장 52시간에는 이제 겨우 단계적 실행에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3단계에 걸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의하면서, 기업의 민원은 전광석화처럼 받아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기득권 집단의 저항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탄력근로제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는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 약자들"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밀어붙이기 위해, 엄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기득권을 운운하면서 본질을 호도하는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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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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