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엘시티 시공사 성접대’ 전 부산노동지청장 2심서 형량 가중
부산고법.
부산고법.ⓒ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부산 해운대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LCT) 시공사로부터 향응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의 형량이 2심에서 더 가중됐다.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2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기존보다 형량을 4개월 늘렸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8)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1천21만5541원을 선고했다.

A 전 지청장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대구, 부산의 공사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엘시티 시공사 등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접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전 지청장은 특히 4명이 숨진 엘시티 공사장 참사 이후에도 올해 3월 시공사 관계자와 식사를 하고 룸살롱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는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포스코 등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산업안전 보건 특별감독이 진행 중인 시기였다.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사고 전과 이후에도 노동청 공무원들이 향응 제공을 받았고, 그 행태가 심각한 지경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성·시민단체는 “접대 상납과 노동자 생명, 안전을 거래했다”고 엄정처벌을 요구해왔다.

1심이 “감독 기관장이 시공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엄중한 사건”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고법 재판부 역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이번 사건을 판단했다.

이날 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40차례 걸쳐 술접대, 성접대 등을 제공받았다”며 “더구나 대형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해 특별근로감독이 착수된 상황에서도 향응을 받은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봤다. 이어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이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6월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지청장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과 2심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요청해왔다.

엘시티 참사는 지난 3월 초 해운대 공사장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안전작업발판 추락으로 숨진 사고를 말한다.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로 얼룩졌던 ‘초고층 마천루’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놓고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과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며 접대를 받은 A 전 지청장 등 14명이 사법처리 됐다.

김보성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