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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면제로 첫 삽 뜨는 남북 철도사업...북미 회담도 물꼬 트나
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지난 7월 24일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 중 사천강 철도 교량을 점검하고 있다.
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지난 7월 24일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 중 사천강 철도 교량을 점검하고 있다.ⓒ제공 : 통일부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면제되면서 경제 협력 성격의 남북교류가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그동안 미국이 난색을 표하던 대북 제재 면제 조치가 일부 이뤄지면서, 향후 북미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진척 없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대북 제재 면제에 물꼬 트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라며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라고 환영했다.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예외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를 북한에 반출하려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예외인정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 현지 공동조사에 이어 연내 착공식 개최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을 통해 10월 하순부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에 대한 남북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북 제재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어왔다. 남북 합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인근 지·해·공 적대행위가 금지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가 미국의 협력 속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경제 협력에서 만큼은 미국이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도 전격 연기되면서 북미 간 협상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지는 듯 했다. 이번에 제재 예외가 인정된 데에는 이처럼 교착된 북미 간 협상에 다시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내년 봄으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 범위를 축소한다고 전격 발표한 지 이틀만에 제재 면제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동시에 남북협력 사업에 물꼬를 트게 해주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한국에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뉴시스/AP

교착된 북미 '비핵화-체제 보장' 협상도 다시 급물살 탈까

이에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던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도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아직 북미 고위급회담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은 가급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달 안에 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북한의 답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2차 북미정상회담은 이미 시기를 놓치고 내년으로 미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그동안 주춤했던 북미 간 '비핵화-체제 보장' 대화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한미 간에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주된 의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만일 회담이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이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을 좁혀 비핵화 협상의 구체적 진전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지난 9월 보수 성향의 매체인 폭스(FOX) 뉴스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우선은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인도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예술단의 교류와 같은 이런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동시에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순방 당시에도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한 바 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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