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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가 없다” 해직자 원직복직 촉구하며 단식 돌입한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과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직자 복직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돌입에 앞서 조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과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직자 복직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돌입에 앞서 조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과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이 136명의 해직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전국공무원노조(이하, 공무원노조)는 26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공무원 노조 대표자와 회복투 대표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직자 원직복직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과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직자 복직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돌입에 앞서 조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과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직자 복직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돌입에 앞서 조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것은 절박함의 표현"이라며 "더이상 물러설 곳도 양보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우리는 싸우다 죽는 길을 선택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결사의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

14만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공무원노조는 136명의 해직자들을 위해 다시 총력투쟁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많은 현안 문제가 있음에도 조직의 제1의 과제로, 모든 역량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해직자 원직복직을 선정하고 실천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한 단식농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이행을 촉구하며 16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8월 21일 여기(청와대)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할 때는 무척 더운 날씨였는데, 두꺼운 옷을 입고 다시 노숙농성을 시작하게 된다"며 "오늘로 98일차 노숙농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의 2차례의 실무교섭에 관해 "교섭이 아니라 일방적 통보였다"며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이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우리는 이것을 공표해 국민 여론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태도였다"고 주장했다.

김 회복투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의 경우, 18대 19대 때는 이 법(해직자 공무원 원직복직 관련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고, (공무원 노조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홍 원내대표는 2009년 18대 때 '노조 관련 해직·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복권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 복권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19대 국회로 넘어온 2012년 7월에도 해당 법을 다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이 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 됐다.

이어 김 회복투 위원장은 "끝까지 가는 투쟁을 반드시 이뤄내 동지들의 명예, 저의 명예, 공무원노조의 명예를 바로 잡도록 하겠다"며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각오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2012년과 2017년 두번에 걸쳐 공무원노조 해직자 136명에 대한 원직복직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이들의 피맺힌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모르고 있지 않다. 명확히 알고 있다"라며 "(정부는) 곡기를 끊고 목숨을 담보로 걸고 싸우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 부위원장은 "이들의 명예가 완벽하게 회복되더라도, 십수년동안 당한 정신적인 고통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며 "국가권력이 행했던 폭력과 탄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이들이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촛불정부'가 할 짓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과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직자 복직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돌입에 앞서 조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과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직자 복직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돌입에 앞서 조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2002년 3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 해임 등 공직배제 530명을 포함해 총 2,986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136명의 해직자는 아직도 공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해직자들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과 정치 자유 등 기본권을 위해 노조를 결성해 투쟁해 온 이들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40여 년간 공무원에게 금지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는 한낱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가 아니"라며 "자신의 희생을 통해 다수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한 운동가로 반드시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1월 24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선 두번과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과반이 넘는 172명이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에 동의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6천여 명의 연가투쟁 이후 정부와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로 두 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청와대와 정부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면서 "현재 정부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기반으로 한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해직자 원직복직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때까지, 단식철야농성은 물론, 조직의 총력을 다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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