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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연매출 5억원→30억원으로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기존 연매출 5억원까지였던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30억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도 낮추기로 했다. 우대수수료율은 2012년부터 금융당국이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적용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우대구간이 5억원까지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연매출 5억원~10억원 구간의 가맹점에 대해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05%에서 1.04%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각각 0.65%p, 0.46%p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연매출 5억원~10억원인 편의점 약 1만5천여개는 가맹점당 연간 약 200만원 수준의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같은 규모의 매출액을 올리는 3만 7천여개의 일반음식점도 가맹점당 288만원,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 소상공인 역시 가맹점당 약 279만원~322만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카드수수료 개편안
카드수수료 개편안ⓒ기타

또 연매출 10억원~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2.21%에서 1.6%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각각 0.61%p, 0.28%p 내린다.

연매출 30억원 이상인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도 이뤄진다. 연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0%에서 1.90%로 0.3%p 내려가고, 100억원~500억원 구간 가맹점은 2.17%에서 1.95%로 0.22%p 낮아진다.

더불어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1.60%에서 1.45%로 0.15%p 내려간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연매출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수는 전체 가맹점의 99%에 달한다. 일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것이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기타

카드사 마케팅 비용, 혜택 누리는 만큼 추가비용 부담토록 개선

정부는 이번 카드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5월 금융위와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컨설팅 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 TF를 구성해 원가분석작업과, 업계 간담회, 카드사 CEO 간담회, 공청회 등 진행했다.

그 결과 정부는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1조4천억원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7년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약 6천억원)에 따른 카드사 수익감소분을 고려해 현재 인하여력은 8천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해 이에 맞게 카드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올해는 2015년에 이어 3년 주기의 카드수수료 원가 재산정하는 시기다.

정부는 올해 카드수수료 원가 계산 과정에서 기존에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전 가맹점에 공통 배분하던 것을 마케팅 혜택을 받는 가맹점에 집중적으로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초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간의 마케팅 혜택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다.

통상적으로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가맹점이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만큼 이들에게 마케팅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500억원 이하 가맹점에게는 마케팅 비용 상한 차등구간 세분화를 통해 마케팅 비용 부담을 줄였다. 차등화는 30~100억원,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 등으로 구간을 나눴다.

또 과도한 카드사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매출액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 제도로 이미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된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뉴시스

과도한 카드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기존에 발급된 카드부터

수수료 인하로 발생하는 카드사의 손해는 카드업계의 과도한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과 경쟁력 제고로 극복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카드상품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1월까지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과도한 부가 서비스의 단계적 축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출시 3년이 지나야 부가서비스 축소가 가능한데 카드상품 출시와 소비자 이용기간, 카드사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에 발급된 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줄인다는 것이다.

또 카드사들이 카드상품을 출시할 때 수익과 비용을 정밀하게 따져 가맹점 수수료 등 수익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아예 탑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백화점식으로 복잡한 부가서비스와 이용조건을 간소화 해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부가 서비스를 탑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카드 부가서비스는 이용자와 사전에 약정한 기본 서비스이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다. 다만 카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거나, 제휴사 도산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카드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금융감독원에 약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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