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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심사에 ‘한유총 민원’ 끼워 넣으려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한표(왼쪽)-곽상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로비로 ‘박용진 3법’을 고의로 지연시킨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에 대해 명예훼손 고발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한표(왼쪽)-곽상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로비로 ‘박용진 3법’을 고의로 지연시킨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에 대해 명예훼손 고발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에서 여야 간 또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가 요구해온 것 중 하나라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마치 한유총의 민원 처리에 나서는 모양새다.

28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앞두고 최근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김현아, 전희경, 홍문종, 김한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으로 법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유아 교육에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가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지난 12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심사가 이뤄진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을 만들어올 테니 합쳐 논의하자며 '유치원 3법' 처리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곽상도 의원은 27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설사용료 보상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이지 말해줄 단계는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하며 "12월쯤 돼야 법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에서 곽 의원은 유치원 시설 등 사유재산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펼쳤다. 속기록에 따르면 곽 의원은 "(유치원 3법이) 그 재산에 대해 규제를 하는 거니까 그 규제를 풀어 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3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3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유치원 3법'과 시설사용료와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개별적으로 논의해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23조에 따르면) 국가는 '강제성'을 띠어 사유 재산을 침해했을 때 보상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즉, 사립유치원이 자신의 땅과 건물을 이용해 자기 사업을 하는 데에는 국가의 강제성이 없으므로, 국가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국민 다수는 자유한국당 지도부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다"라며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무려 63.2%가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응원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새기고, 법안소위에서 발목 잡는 일이 없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법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리 유치원의 역성을 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치원 원장들은 지금껏 학교를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라며 "그에 더해 국가의 감시를 회피하며 이제껏 무분별한 회계 부정을 저질러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마당에 국가가 시설사용료까지 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아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조금도 꺼지지 않고 있다"라며 "적폐 본색을 조금이라도 떨치고 싶다면 자체 법안을 내놓으려는 시도를 거두고 유치원 개혁 3법의 원안 통과에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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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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