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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

대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고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 1인당 8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또 다른 일제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단과 동일하다.

박씨 등은 1944년 8월부터 10월 사이 국민징용령에 따라 일제 전범기업 노역 현장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1995년 일본 법원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에 따라 원고 측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박씨 등은 2000년 국내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07년 1심 법원이 일본 판결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009년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 측 청구권과 미쓰비시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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