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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박용진 3법’이 사립유치원 말살한다!” 핏대 세운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존립 위한 전국유치원 교육자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존립 위한 전국유치원 교육자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박용진 3법 반대한다!”
“대책 없는 사립말살 유아교육 무너진다!”
“매일매일 발표되는 협박 발언 못 참겠다!”

“박용진 3법은 악법이라 생각한다. 사립유치원 모두 설 자리가 없이 문 닫게 하고 끝내 국립탁아소를 만들어 획일적인 인재밖에 키우지 못하게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고 창의성을 말살하는 법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이덕선)

‘비리 유치원’으로 낙인찍힌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생존권을 박탈한다”, “대책이 없다”, “악법이다”라며 박용진 3법 처리를 반대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3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모두 폐원을 선택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또,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자신들이 ‘교육자’임을 강조하며,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을 필요로 한다면 국립유치원과 같은 대우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이사장, 교사 등 주최 측 추산 1만 5천 명의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모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존립 위한 전국유치원 교육자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존립 위한 전국유치원 교육자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한유총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사명감을 갖고 존경받는 원장에서 졸지에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나쁜 사람으로 인식된 오늘의 현실이 참 가슴 아리다”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이어 “공립에 비해 낮게 지급되는 급여를 최대한 인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부에서는 걸핏하면 유치원을 학교라고 주장하는데, 학교라고 주장하려면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국가에서 교사 급여에 대해 책임지고, 공사립유치원 간 급여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장의 말을 들은 집회 참가자들은 ‘졸속입법 중단하고 우리말도 들어달라’, ‘설립자의 개인재산 사유재산 존중하라’, ‘교육청이 주관하여 식자재를 공급하라’ 등 구호가 쓰인 노란색, 붉은색 피켓을 흔들며 함성으로 환호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은 자영업처럼 100% 자기가 투자하고 재산세도 내는데 수익은 1원 한 푼 가져갈 수 없다. 언론에서 마치 세금감면을 많이 받은 것처럼 호도하는데, 정부는 소득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놓고 무슨 세금혜택이 있다는 것인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차별받고 있다’며 정부에 ▲공·사립 유치원 공평하게 유아 학비 지원 ▲학부모에게 유아 학비 직접 지원 ▲교직원 인건비 공립수준으로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유아교육을 책임지겠다며 나가 달라면 폐원하고 조용히 물러갈 것이라면서도, ‘유치원을 발전시킬 자유를 달라’며 정부에게 요구를 이어갔다. 이들은 정부가 필요한 유치원이 있다면 정상 평가해 매입할 것,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 재산이 공공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것에 관해 ‘시설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존립 위한 전국유치원 교육자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존립 위한 전국유치원 교육자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박용진 의원은 누구를 위해 이번 사태를 벌였나”
“정치인도, 교육부도 모두 빠져야 한다”

사립유치원 교사 김소연 씨 외 교사 39,625명은 ‘교사 대표 성명서’를 통해 “하루아침에 비리유치원에 재직하는 교사가 됐다. 평교사로 시작해 몇십 년 동안 유아교육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평생 살아오신 원장님들이 하루아침에 ‘비리’라는 주홍글씨가 찍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며 통탄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모두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아이들이 먼저여야 한다”며 “아이들의 자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달라. 미래의 아이들, 이 나라의 미래를 한 번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사립유치원에 6살 남자아이를 보내고 있다는 유나경 씨는 학부모를 대표해 ‘사립유치원 학부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박용진 의원은 누구를 위해 이번 사태를 벌였나.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신나게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생각해 봤나”라며 “당장 대안과 합리적 해결책도 없이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하는 유치원 현장을 망신주기 식으로 겁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도, 교육부도 모두 빠져야 한다. 내 아이의 유치원은 내가 선택하겠다”며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교육의 수요자인 아이들이 없는 교육정책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존립 위한 전국유치원 교육자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존립 위한 전국유치원 교육자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한유총은 이날 집회 참가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서명용지를 돌렸다.

해당 문서에서 한유총은 “발표되는 정책마다 아이들은 안중에 없었다”며고 비판하며, “국·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월 95만 원가량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쓰면서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고작 32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 없는 무상교육 정책인가”라며 분노를 표했다.

이어 정부에 “공립·사립 구별 없이 모든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공평하게 나눠 직접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이날 현장에서 받은 서명과 전국 사립유치원에서 모은 서명을 수합해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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