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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민생속으로] 중소상공인들이 “문 대통령 감사합니다” 만세 외친 이유는?

지난 11월 26일, 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환영’ 기자회견 현장에서 보기 드문 일을 실제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 아침 일찍 모여든 중소상공인들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는 대형 현수막과 손 피켓을 펼치고,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만세” 라는 구호를 실제로 목 놓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절실한 정책이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에 순간 제 마음도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장에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장에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의 수수료 인하, 늘어난 중소상공인들의 소득

수없이 많은 ‘비판과 촉구’가 주를 이루는 대부분의 집회와 사회 이슈 관련 기자회견과는 달리, 이날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한국마트연합회 회원들이 주축이 된 42일간의 철야노숙농성 끝에, 획기적인 수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진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환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따로 여러 중소상공인들과 대화해보고 또 면밀하게 조사를 해본 결과,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획기적인 조치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민원 문제는 사실상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내년 1월말부터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의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행 약 2.05%에서 1.4%로 낮아지고, 또,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의 가맹점들은 약 2.21%에서 1.6%로 인하됩니다.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는 대형마트나 대기업 유통점에서는 0.7%나 1%대 수수료를 받는 신용카드사들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2.3% 안팎의 과도한 수수료율을 적용해온 문제가 드디어 상당히 해결된 것입니다. 참고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8% 이하, 연 매출액이 3억~5억원 구간인 가맹점은 수수료율 1.3% 이하를 받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우대수수료율 제도)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죠.

이로써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3%정도가 우대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는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가맹점은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또 연매출이 30억원을 넘는 구간도 대기업에 비해 더 많은 수수료를 냈던 것을 시정해 조금 더 낮췄음),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높거나 매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고, 이는 모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내수 활성화 및 고용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기타

거기에, 대부분의 생계형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속해있는 10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의무화에 따른 부가세액 공제 지원까지 받게 되므로 실질 카드 수수료율은 0%~0.4%로 실로 획기적으로 인하되기에 그 효과는 더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현재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들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카드수수료 거의 전체 액수나, 카드수수료 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 음식·숙박업은 2.6%를 연간 한도 500만원까지 부가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앞으로 정부가 그 세액공제 한도를 천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므로 연 매출 5억~10억원(내년 1월말부터 수수료율 1.4%) 구간의 원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 수수료율은 매출액 5억~10억원에 연동되어 0.1~0.4%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연 매출 10억원을 올리는 중소상공인들이 있고, 이를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했을 때(현재 카드 결제 비율은 80%를 향해 가고 있음), 기존의 최고 수수료율인 2.3%를 적용하면 무려 1년에 2,3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실질 수수료율인 0.4%인 1년 400만원(인하된 신용카드 수수료율 1.4% 적용+연간 1천만원 한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지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 것으로 무려 1,900만원의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100%가 아니기에 위처럼 바로 영업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적어도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안팎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전망이 전혀 무리가 없기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1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고맙습니다”라며 격정적으로 만세를 외친 것이죠. 당일 기자회견에 오셨던 전국문구점살리기협의회 방기홍 회장 역시, “이번의 카드 수수료 인하는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해낸 일을 해낸 것이며, 이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신설된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의 역할이 컸다”라며 기쁨과 칭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과 함께, 최근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을지로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민사회 및 민생시민단체들과 가버넌스 형태로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민생연석회의’의 역할도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보완해야할 대책들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11월 17일 출범 당일 5대 과제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주택임차인 보호강화, 편의점주·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및 건설현장 투명성 강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등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에 ‘올인’하는 활동을 전개했고, 이것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실의 역할, 중소상공인 및 민생시민단체-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등의 지속적인 투쟁 등과 맞물려 획기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이어진 것이죠.

한편,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의 획기적 인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가를 대신에 세금징수 업무를 하고 있는 담배 매출을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담배 판매 분은 카드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카드사들과 수수료 인하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맹점단체 구성 및 교섭권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전한 문제입니다. 이 역시 민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만으로 600만 자영업자 경제,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여러 구조적·거시적·미시적 문제를 병행해서 해결해나가야 하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대로 본사만 배불리는 과당경쟁 문제 개선, 동네상권 보호, 자생력 강화, 대기업들과 가맹본부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생 조치, 협력이익공유제, 강력한 내수 진작 대책 등의 정책들도 신속히 뒤를 이어야 할 것입니다.

김성태(앞줄 왼쪽 아홉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태(앞줄 왼쪽 아홉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최저임금 인상 부담 해소한 정부 대책, 지금도 왜곡 일삼는 자유한국당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중소상공인들의 시장침탈, 중소기업 죽이기를 위해 다각적으로 앞장서고 협력했던 자유한국당류·재벌대기업류·수구기득권 언론들이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시기만 오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우리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힘들어지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식의 가증스러운 레토릭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위선적인 행태를 전면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이순간 까지도 마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거짓과 왜곡을 일삼고 있는 이들에게 고합니다.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획기적 인하로, 전국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 문제는 상당히 해결되었습니다. 내년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분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육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를 상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최저임금 시비 걸기 있기, 없기? 부디, 이제는 저소득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실한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시비를 걸지 마십시오.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 수수로’ 인하 대책 평가 여론조사 결과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 수수로’ 인하 대책 평가 여론조사 결과ⓒ리얼미터 제공

그럼에도 반대를 할 거면 자신들의 논리로 그냥 반대를 하면 될 일입니다. 평소에는 중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짓밟는데 앞장서다가, 최저임금 이야기만 나오면 마치 그들의 수호천사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서 좋은 정책에 재를 뿌리는 행태를 즉시 청산할 것을 간절하게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서, 왜 자유한국당류·재벌대기업류·수구기득권 언론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그토록 반대하는지 명확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해온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서민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싫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착취와 수탈, 생존권 침탈 구조 속에 있는 중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올려주는 정책이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탐욕과 독점적 이익의 몫이 줄어드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속내를 뻔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류·재벌대기업류·수구기득권 언론들이 계속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가짜뉴스와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망국론을 악의적으로 퍼트린다면,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노동자·서민·저소득층 국민들과, 그들이 늘어난 소득으로 조금이라도 더 소비를 해서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되어 있는, 그래서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의 성과를 함께 누리게 되는 중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중산층들까지 함께 나서서 당신들을 다가오는 선거들에서 가차 없이 심판해버릴 것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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