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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심사 출석…”부끄러움 없이 일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총괄 지휘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오전 이 전 사령관과 김 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들이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소명 여부와 신병 확보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4일 새벽 가려질 전망이다.

이 전 사령관은 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부끄러움 없이 일했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군 특별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유족사찰 지시 등에 관여한 소강원 전 610부대장 등 현역 장교 3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하고, 경찰청 정보국에서 진보성향 단체들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및 선거 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이를 조기에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지시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무사가 참사 초기부터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TF를 구성하고, 진도·안산 현장지원부대 및 사이버 운용 부대는 TF의 지시에 따라 유가족 사찰행위를 실시한 후 보고하는 등 기무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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