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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지속성 보장’ 5개년 새 대북정책 설계한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상시화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남북 정상간 합의 사항인 '연내 종전선언'을 중단 없이 밀고 나간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을 3일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18~2022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1·2차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이번에는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급격히 변화된 한반도 정세가 반영됐다.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 중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재정립' 목표가 눈에 띈다. 정부는 남북합의 법제화 및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합의의 안정적인 이행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기본협정과(남북관계 측면) 한반도 평화협정(국제적 측면)을 체결해 제도적으로 지속성이 보장되는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기본협정 체결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장기적으로 남북간에 합의했던 것이 정부 교체 때마다 바뀌어온 것을 극복하려고 만들어진 과제"라며 "남북간 조약에 준하는 협정을 맺어서 정부 교체 등의 이유로 남북관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협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북측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있으며, 아직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정부는 5년간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상시화 ▲남북고위급 회담 및 분야별 남북대화 정례화 ▲남북회담 인프라 확충 및 회담문화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병행 진전'을 4대 전략의 하나로 꼽았다. 남북간 분야별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미대화 및 비핵화 협상을 진전·촉진시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2차 기본계획과 비교해 다른 점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등이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의 4대 전략에 포함된다.

'연내 종전선언' 계속 추진…"시기·형식 등 유연하게 접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퇴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퇴장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 과제 역시 유관국 협의를 통해 중단 없이 추진해나간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 및 형식 등은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9월 평양선언까지 (변화된 정세를) 반영해서 연말까지 가능한 사업들을 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5개년 계획'에서는 "2018년 내 종전을 선언하고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3자 또는 4자회담을 개최"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연내에 추진하기로 남북간에 합의된 굵직한 일정들 역시 정부는 차질없이 준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계획대로 모두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도 지난 1일(현지시간)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철도연결과 관련해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다"고 밝히며 대북제재 완화 등 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남북관계 발전 계획과 관련해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양대 비전으로 제시한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5대 원칙으로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등을 설정했다.

정부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남북간 협의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은 지난 9월 4일 끝마쳤으며, 2018년도 시행계획 역시 지난 달 30일 국회에 보고됐다.

정부는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었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느라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연초부터 급격한 남북관계 상황 변화로 기본계획 수립 지연이 불가피했다"며 "(5개년)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뒤 만찬에서 함께 나무망치를 들고 디저트인 초콜릿 원형돔 ‘민족의 봄’을 깨드리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뒤 만찬에서 함께 나무망치를 들고 디저트인 초콜릿 원형돔 ‘민족의 봄’을 깨드리고 있다.ⓒ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사진기자단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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