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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영리병원 불허’ 공론화위 권고 뒤집나...시민사회, 강력 반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뉴시스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까지 운영돼 최종결론으로 불허를 권고했음에도 제주도가 도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영리병원 관련 회의에서 “공론위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신인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지사가 사실상 공론화위의 권고를 뒤집고 영리병원 허용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중국 뤼디그룹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제주도에 설립하기 위해 수년째 공을 들여왔으나 몇 차례 연기 끝에 지난 2월 1일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대상이 됐다. 이후 구성된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하고 이를 도지사에 권고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도민참여단 180명이 토론을 거쳐 조사한 결과 ‘개설 불허’는 58.9%(106명), ‘개설 허가’는 38.9%로 나타났다. 차이가 무려 20.0%p였다.

당초 공론화위 권고에 따라 원 지사가 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원 지사 이를 번복할 뜻을 비치면서 4일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금주중 개설 허가 발표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퍼졌다. 그러나 4일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간의 협의는 일단 무산됐다. 원 지사가 협의 뒤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할 경우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피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갑작스러운 영리병원 개설 허가 움직임에 시민사회는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할 원 지사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운동본부는 원 지사의 입장 번복은 “제주도민 공론조사위원회의 압도적인 불허 입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폭거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영리병원 불허 권고를 따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원 지사가 영리병원 불허 권고를 거스르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면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민의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원 지사가 여러 차례 공론화위를 통해 도출될 민의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만큼 권고를 거부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할 경우 상당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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