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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한국당의 ‘국민’은 유치원 원장들밖에 없나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법’ 처리가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유치원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여야가 시한으로 정한 3일을 넘겼다.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분노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법 연내 처리가 안 된다면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책임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교비 등 유치원 운영비 일체를 에듀파인으로 통합관리하고,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부정 사용시 환수·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에듀파인 사용은 수용했지만 정부지원금과 교비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지원금의 보조금 변경도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안소위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설명하고 이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대신 전두환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유치원 교육 정책의 역사까지 끄집냈다고 한다. 발언 시간도 민주당보다 훨씬 길었다. 자신들이 발의한 유치원법 개정안 대신 박용진3법을 비판하는 데 할애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그날 저녁에 소위를 재개하자는 여당 제안도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회의 내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의 실현 방안 대신 ‘사유재산 침해론’을 반복하며 그들이 유치원 비리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대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냈다. 아예 작정하고 회의에 들어온 모양이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변한다. 그들은 과거에도 참여정부 시절 사학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의 관심사는 유치원이 학교인지 여부나 보조금과 지원금의 차이 문제 따위가 아니다. 모두 핑계일 뿐이다. 공공 정책을 오직 사유재산권 문제로만 접근하는 편협한 시각이 자유한국당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한 해 2조원이 넘는 재정이 들어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실현 문제조차 낡은 이념적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으로 고가의 명품가방을 사는 유치원을 감싸며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법 개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두고 ‘한유총 대변인이라도 되냐’란 탄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한국당이 입만 열면 국민을 말하지만, 그들이 대변하는 국민이 과연 누구인지 이번 유치원 비리 사건을 계기로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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