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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수 못 받는 자유한국당이 유일하게 환영받는 곳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의 법안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의 법안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자유한국당의 작정한 듯한 ‘발목을 잡기’로 올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답답한 공방만이 오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치원 3법) 도입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반대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다. 박 의원이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킨 ‘비리유치원’을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한 취지다.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사유재산’ 문제는 자신들을 ‘교육자’라고 칭하면서도 ‘투자한 개인사업자’의 입장으로 유치원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요구하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작정한 듯이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을 침해만을 되 뇌였고 결국 어떠한 진전도 없이 소위는 마무리됐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소위에 대해 “한국당은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더니, 급기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 논쟁까지 하실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뻔 했다”며 답답했던 상황을 전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이 홍문종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이 홍문종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시간끌기’, ‘발목잡기’라는 비판에도 한유총을 대변하고 있는 걸 보면 지난달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쏟아진 박수가 떠오른다.

당시 토론회에 참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한유총 회원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다. 최근 ‘박사모’에서도 ‘배신자’라며 환영받지 못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오랜만에 볼 수 있는 환영 분위기였다.

이날 박수를 받으며 축사를 한 정양석 의원은 “요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은 적이 없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이 같은 환영에 응답하듯 유치원 3법을 작정하고 막아나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 문제와도 맞닿아있다. 3일 ‘한겨레신문’은 자유한국당이 낸 유치원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의 지역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낮은 곳’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요즘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오래간만에 지지하는 세력을 만났으니 감개무량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5분의 4가 찬성하는 유치원 3법을 ‘발목잡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 정서에는 반하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다른 곳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지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 박수마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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