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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갈팡질팡하는 광주형 일자리

5일 광주형 일자리는 종일 갈팡질팡했다. 일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지만 그 본질적 내용에서 흔들리는 모양새다. 광주시는 4일 현대자동차와 잠정합의를 이뤘다면서 5일의 노사민정협의회를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 협상안을 공동결의하고, 이 안을 바탕으로 현대차와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5일 예고된 노사민정협의회는 종일 진통을 겪었다. 한국노총은 합의안에 포함된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문제삼아 협의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부랴부랴 한국노총을 만난 광주시는 해당 조항을 수정했고, 이어 열린 노사민정협의회는 협상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엔 현대자동차가 반발했다. 현대차는 애초에 광주시가 노동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면서 잠정합의한 안을 변경했다면서 노사민정협의회의 최종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6일까지 일을 마무리짓겠다는 광주시의 구상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5일 논란이 된 단체협약 유예 조항은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합의한 안에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설립되는 공장에서 35만대를 생산 할 때까지 노동자들의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 공장이 연간 10만대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립 이후 5년 정도까지 노사협상이 아예 없어지는 셈이다. 이건 노동계의 반발 이전에 법 위반이다. 현행 노조법은 단체 협상의 기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노동3권을 제한하는 건 어떤 명분을 들어도 위법이며 위헌이다.

이 조항이 수정되자 현대차가 합의를 거절한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결국 저임금이 유지되는 한 새 공장을 짓겠다는 것인데, 현대차의 의도가 이른바 ‘임금 따먹기’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처음부터 ‘반값 연봉’을 내세워 기업 유치에 나선 광주시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줄여 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새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특정 기업에 목을 매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해 공장을 유치하는 것일 뿐이다. 노동계가 내놓은 산업정책적 고려나 기존 일자리에 대한 영향 검토는 아예 논의도 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광주시는 협상 타결에 조급할 게 아니라 자신의 초심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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