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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제한적 허용은 무의미..직권남용한 원희룡 퇴진투쟁할 것”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영리병원을 허가한 제주도를 규탄하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영리병원을 허가한 제주도를 규탄하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시민사회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를 우려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들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1호 영리병원,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내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이번 허가 결정과 관련해 원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법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근거가 없기에, 원 지사가 말하는 ‘제한적 허용’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당장 국내병원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측했다. 외국자본이 만든 병원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형태를 허용하지 않는 국내병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또 이들은 이번 허가 결정으로, 국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 개원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시민사회는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원 허가가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 확대에 이어, 의료비 폭등 및 의료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영리병원을 허가한 제주도를 규탄하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영리병원을 허가한 제주도를 규탄하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원희룡 지사, 모든 책임 져야할 것”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윤소하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 지사의 허가 결정이 ‘반민주적 폭거’라며, “원 지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제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허가되면서, 제주도정이 내세운 명분인 ‘전국적인 경제침체 상황’,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 ‘사실상 정체 수준의 외국인 투자실적’ 등에 따라 전국에 걸쳐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이 개설될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역차별 문제제기나 국내법인 우회투자 문제는 어찌할 것인가. 국내 성형외과 및 건강검진병원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해 달라면 어찌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이번 영리병원 허가가 이미 영리화될대로 영리화된 국내 의료체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료 불평등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나마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 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부 등은 “제주도민 공론조사의 불허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마치 박근혜 정부가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묵인·방조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영리병원 설립금지’ 공약은 깨졌다”며 “지금이라도 이 공약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시민사회와 정의당이 발의할 영리병원 설립금지 법안 발의에 민주당이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영리병원을 허가한 제주도를 규탄하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영리병원을 허가한 제주도를 규탄하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원희룡, 명백한 민주주의 위반이자 직권남용”
“원 지사, 퇴진투쟁 돌입할 것”
“정부, 영리병원 확대 막을 장치 마련해야”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토론에 참여했던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대표와 무상의료운동본부 유길재 본부장, 양대노총인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자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해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결정을 비판했다.

우석균 대표는 “3개월에 걸친 공론조사였다. 3천여 명의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200명의 시민조사단을 뽑았고, 이분들이 3개월에 걸친 토론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영리병원 개설 불허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하는 발표를 한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위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본부장은 “원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뒤엎으려면 적어도 제주도민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 절차다. 공론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번복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민주노총은 원희룡 지사에 대한 퇴진투쟁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단체들은 오는 7일 오후 2시 긴급대응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민운동본부도 이번 주 내로 투쟁방향과 구체적인 대응계획 등을 세울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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