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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업장·계산서’로 국가연구개발비 17억 챙긴 일당 검거
사기 자료사진
사기 자료사진ⓒ뉴시스

가짜 사업장, 가짜 세금계산서로 수억의 정부 국가연구개발비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함께 연구를 하며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그 대가로 수 백만 원의 뇌물을 챙긴 대학교수도 함께 적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자기기 부품 생산업체 대표 김 모(38) 씨와 이사 조 모(58) 씨를 구속해 지난달 20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업체 연구개발부장 박 모(52) 씨, 국립대학 교수 권 모(49) 씨 등 2명, 사립대학 교수 김 모(50) 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김 씨 일당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과제 9개를 진행하면서 17억 상당의 국가연구개발비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김 씨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에 전자기기 부품 생산업체 A 법인을 설립해 6개의 단독연구과제를 진행했다. 이때 A 법인의 구미사업장을 연구과제 장소로 등록해 연구과제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사업장에는 직원도 없고 연구시설 등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연구 장비, 재료 등을 사며 연구비를 쓴 것처럼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했다. 김 씨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업체들은 기존에 납품한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 김 씨가 원하는 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씨는 대학 산학협력단과 공동연구과제 3건을 진행하면서, 과제책임자인 대학교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가 집행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교수들은 김 씨의 보조금 편취를 묵인했다. 연구 책임자 권 모(49) 교수는 그 대가로 812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경찰은 권 교수에게 뇌물수수 혐의, 뇌물을 준 업체 대표 김 씨와 이사 조 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 등은 경찰 수사를 받게되자,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17억원 중 11억원을 자진 환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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