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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하’ 시험문제 낸 교수, 최종심서 ‘손해배상’ 확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 자료사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 자료사진ⓒ제공:뉴시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한 시험문제를 출제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노무현재단은 "노건호 씨가 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한 홍익대 법학과 류병운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심에서 이겼다"고 3일 전했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류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심에서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피고의 행위가 유족의 추모감정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노무현재단이 전했다.

앞서 류 교수는 2015년 6월 영미법 기말고사 문제의 지문으로 노무현·김대중 전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적시해 학생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당시 시험 지문에는 "Roh(노)는 17세였고 그의 지능지수(IQ)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가 나빠져 고통받았다" 등의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지문에서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빚 떼먹는 사람 대중'(Dae-jung Deadbeat)이 '흑산도'(Black Mountain Isle)라는 이름의 홍어 음식점을 열었다는 내용도 담았다. 나아가 이 인물을 '게으름뱅이(Deadbeat)'로 묘사했다.

이 같은 지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일었고, 홍익대 학생들은 류 교수의 사과와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는 "더 이상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며 지난 2015년 고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류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건호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노건호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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