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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면직 취소소송도 승소…법원 “징계 위법하다”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법무부가 내린 ‘면직’ 징계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21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은 특수본 검사 6명, 안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1인당 9만5천원 상당인 식사를 한 뒤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조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해임 다음으로 높은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도 지난달 25일 무죄를 확정했다.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 전 지검장이 상급자로서 하급 직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김영란법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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