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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불법 전면 실태 조사...‘설립 취소’도 가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에 따른 교육청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법인 운영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에 따른 교육청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법인 운영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 폐원 유도,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공익을 저해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설립허가 취소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한유총 사태에 따른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한유총의 집단 폐원 유도행위,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및 위협 등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 ‘공익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이 적정한지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유총은 1995년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므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해 실태조사, 설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저해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제지하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 지난해 9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주도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을 한 것을 지적했다.

또, 지난 10월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 감사 결과 공개’에 반대하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에 대한 국회 토론회장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 지난달 29일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해 유치원당 2명 이상 참여를 동원한 것, 총궐기 대회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유치원 3법 입법 시 ‘폐원’을 제안한 것 등을 공익 침해 행위로 봤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이 홍문종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이 홍문종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정의철 기자

이덕선 비대위원장 선출 절차 및 자격 적정성도 조사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이루어진 이 비대위원장 추대 및 이사장 직무대행 지명 등에 대해서도 절차상 흠결 여부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한유총은 정기 이사회에서 이 비대위원장 선출을 결의했는데, 이 과정이 한유총 정관에 위배됐단 지적이 나왔다. 또, 이사회는 이 비대위원장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했지만, 이 비대위원장은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갖춰야 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리더스 유치원과 관련해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횡령․배임)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지난 11월에도 사립학교법 상 사립유치원 불법 매매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수사 대상자다. 이 같은 신분은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장 등 그 자격에 있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존립 위한 전국유치원 교육자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존립 위한 전국유치원 교육자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번 실태조사반은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공익법인 2팀과 감사관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한유총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당장 이를 외면하면 작은 이익은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치원 전반의 신뢰와 영향력은 상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듀파인을 쓴다고 유치원이 망하지 않는다. 유치원이 사립 초·중·고처럼 법인이 된다고 해서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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