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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에게 검찰이 ‘역대급’ 구형한 이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김슬찬 인턴기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역대급’ 구형이 나왔다. 주인공은 바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 검찰은 지난 5일 최순실씨의 태블릿PC와 관련한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이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매우 이례적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 논의까지 나오지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피해는 점차 심각해져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추세를 감안해도 말이다.

검찰은 보통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구형한다.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실형을 구형할지라도 1년 4~6개월, 최대 2년을 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이유로 변씨에게 ‘역대급’ 구형을 했을까? 외형적인 이유는 물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라는 변씨의 혐의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아 JTBC 등의 사회 평판이 크게 훼손됐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수사의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국정농단의 나머지 혐의는 검찰 수사에 따라 실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PC를 최씨의 것으로 둔갑하고 내부 파일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하등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그 이면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변씨가 계속해서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검찰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이다. 변씨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검찰 입장에서 JTBC 보도에 대한 부정은 곧 수사 결과에 대한 부정과 같다. 태블릿PC는 검찰이 국과수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한 후 채택한 증거기 때문이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서 태블릿PC가 결정적 증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은 검찰이 스스로 치적이라고 평가하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을 넘어 이 사건 재판 결과까지 뒤흔든 셈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변씨의 혐의는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손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아무래도 그는 사과 대상을 잘못 고른 듯하다.

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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