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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내 통과 불투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6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12월 정기국회 시한이 다가오면서 극적인 타결 없이는 연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곽상도·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참석해 기존에 해왔던 주장을 반복하면서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날도 법안심사소위 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됐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다 사들이거나, 임대하거나, 법인 전환을 해야 한다"라며 "마음대로 처벌하고 개인의 재산을 처벌하는 것은 과한 규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간 곽 의원이 계속 해오던 주장으로, '유치원 3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과 맥락이 같다.

곽 의원은 "정부는 2020년까지 45% 공영(사립유치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는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양산할 게 아니라 서서히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발목잡기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김현아 의원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향해 "(현재) 사립유치원에서 비리가 발견되면 행정처분하고 있지 않냐"라며 "형사처벌으로 가는 것은 행정처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현재의 행정처분 조치인) '반환', '시정 명령'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걸리면 반환하고, 안 걸리면 내 돈'이라는 식이라는 것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논의하는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오른쪽)이 소속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논의하는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오른쪽)이 소속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바른미래당, 중재에 나서며 설득했지만 꼼짝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사적재산 편에 설 것"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가 계속되는 와중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양당 간에 중재에 나서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3일 양당이 유치원 3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지원금 체제의 현행 유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법안 처리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만큼,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는 '단일회계'를 자유한국당이 수용하고,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주장했던 '국가 지원금에 대한 보조금으로의 전환 반대'를 민주당이 수용하는 식으로 한 발짝 각각 물러서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임 의원은 "법은 예방에 그 목적을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처벌 규정이 있다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임 의원은 처벌 규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감안해, 박용진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서의 처벌 규정을 일부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박 의원의 법안(유치원 3법 중 사립학교법)에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의 벌금인데 과한 측면이 있다"라며 최소한의 징역, 벌금으로라도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 (자료사진)
김한표 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이러한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수용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나 홀로 반대'를 외쳤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언론은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라며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적 자치 개인 재산과 정부 간의 견해 차이를 보일 때는 그 편(사적 재산)에 서겠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곽 의원은 임 의원의 중재안에 대해 "그 안은 박용진 의원의 법안과 차이가 없다"라며 "지원금은 국고에서 들어간 것이니 형사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학부모 부담금은 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온당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용진 의원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며 "국민들의 분노는 '왜 처벌을 못하냐', '처벌조항이 왜 없냐', '국회는 뭐 하냐'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양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벌어지자, 조승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논의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평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정리해달라"라는 정도의 중재를 했던 조 위원장이 이날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시간끌기식 발언을 용납하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곽 의원이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라며 반복적으로 입장을 설명하며 시간을 끌려 하자 "배경 설명은 됐다"라고 서둘러 정리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종료시간이 가까워오자, "다수의 의견은 제가 확인했으니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자"라며 표결을 제안했다. 김현아 의원도 지난 3일 1안, 2안을 만들어서 투표해서 처리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전희경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곽 의원은 "우리는 지금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처리를 했다"라며 "지금 그것을 바꾸겠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논의에 진척이 없자 임재훈 의원은 12시 30분께 "자유한국당이 양해해주면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만 회의를 진행하자고 못 박은 상황이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자료사진)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자료사진)ⓒ정의철 기자

결국 속개되지 못한 회의...여야 원내대표 극적 합의 이룰까

하지만 이날 저녁 7시 넘어서까지 회의가 속개되지 못해 연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밝치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내일 오전 중으로 원내대표들끼리 (야3당의) 간사들과 조율해 최종 합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재훈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교육목적 외 사용했을 때 형사처벌하자'는 저의 중재안에 대해서 한치의 미동도 없다"라며 "아마 홍 원내대표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고수하는 한, 원내대표간의 합의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 임 의원은 회의가 속개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 속개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연락을 받지 않던 김한표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으로부터 어떤 후원도 받지 않는다"라며 "유치원과 관계된 사람에게는 (후원금) 전액을 즉시 돌려주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이 '회의 속개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됐나'라고 묻자 "진행 사항을 지켜보자"라는 말만 반복했다.

장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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